경제신문읽기(5/12)

수도권 규제와 리쇼어링(기업본국유턴)

정부가 제조기업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본격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석박사급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현행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하는 수준의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돌아오는 기업에게 가장중요한 것은 입지, 복귀의향이 있는 기업 30곳중 16곳도 수도권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성태윤 연대 경제학 교수 왈, 세금감면과 보조금 혜택 <노동비용과 노동관련규제 라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근로자, 예술인이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속성'이 높은 특고부터 단계적 도입 방침

여러 플랫폼에 걸친 특고는 주된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득파악이 어느정도 파악가능한지 먼저 따져야 한다.

영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연계 시스템을 토입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력하게 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때, 이후 MB때 국세청 산하에 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4대보험의 적용 징수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바 있으나 무산되었다.

현재 3개 공단이 따로 소득을 파악하고 징수하고 고지서 발송관리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